법령 보급촉진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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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보급촉진법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전지방법원 2016.10.19 선고 2016구합409 판결
  태양광 발전설비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제공 완료시점이므로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.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국세기본법 보급촉진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사업법